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와 부정부패없는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 대선공약”이라며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유념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찰에 대한 각종 내·외부 통제방안 등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검찰 조직문화를 개방적으로 바꾸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분산돼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경찰개혁을 전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보였다. 경찰개혁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행정·사법경찰 분리,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등을 내걸었다.

다만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데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수사권을 지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6월27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입장자료에서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