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만화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만화진흥위원회 설치 등 만화산업진흥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20대 국회 발족식을 열었다. 원 의원과 정 의원은 2012년 만화사랑국회의원모임을 출범하고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부천을 세계적인 만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부천이 한국만화산업의 메카가 된 것은 참으로 보람있는 기억”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만화가 세계를 향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 이후 만화진흥법 개정 등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만화진흥법은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하지만 법 초안에 담겨 있었던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만화진흥기금 조성, 한국만화자료원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이 빠지면서 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웹툰산업 성장과 만화 작가·지망생이 늘어나고 있는 변화 등을 고려해 만화진흥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병수 우리만화연대 부회장은 ‘만화진흥법 제정 경과 및 개정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기관화 △만화·웹툰 자율규제위원회 설치 법제화 검토 △표준계약서 사용 등 불공정관행 개선 △만화창작인력 고용보험·공제조합 도입 등을 요구했다.

김혜준 문화정책 디자이너는 ‘만화 발전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 구상’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만화진흥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만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축하는 9인 위원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위원장 호선제를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김 디자이너는 바람직한 만화정책방향을 만화·예술인들이 함께 토론하고 조정하는 합의 설득형 자율정책기구로서 만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서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 불법 공유사이트 단속과 개인창작자 저작권 보호 방안, 만화고용보험을 활용한 만화 창작인력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법률 정비와 웹툰 사업모델 구축 등도 논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