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며 “가장 먼저 노사 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단체교섭권을 합법적인 측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기본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장관이 되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조 후보자는 사용자 측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6625원을 제시한 점을 놓고 “희생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공약대로 하자면 내년부터 3년 동안 15.6%씩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대해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단체 성격을 버리지 못해 비정규직 양산과 중소기업 탄압에 큰 영향을 줬다”며 “우선적으로 법정단체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법정단체가 아닌 민간단체다.

일부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노동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노동현장의 직접적 경험이 없다는 점과 주식회사의 제도를 정확히 모른다는 점,  음주운전 사실이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과연 적임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연구경력 초반부에는 주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치중했고 후반부에는 민주주의와 공공성, 사회통합의 문제를 다뤘다”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주임교수를 약 3년 넘게 했고 노동대학원장직을 연임하며 노동분야의 방향성을 잘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