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 배당 등 개인자본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제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새정부 공약실천을 위한 적정 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 투명화’ 토론회를 열었다.
 

오 의원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수행하려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고민은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높여 정부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어떤 세목들의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얼마나 높일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확대를 위해 ‘누진적 보편증세’ 방안을 제안했다.

증세에 국민적인 동의를 얻으려면 복지확대를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소득과세 확대→사회보험료 적정화→소비과세 확대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가 2016년 기준으로 연 46조 원의 증세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강 교수는 법인세와 관련해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을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해 세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를 놓고 “노동시장에서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점차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상위소득 집단에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자, 배당, 임대, 자본소득 등 개인자본소득에 대한 취약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새정부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주제로 국세청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교수가 제시한 방안은 △성실신고 독려를 위한 정보수집채널 및 통합분석에 대한 확대 △대‧중‧소기업, 소득수준별, 영세‧중소납세자 등 납세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자료제공으로 사전안내 실효성 제고 △휴대폰 소액결제 등 국세 납부 결제수단 확대로 편의성 향상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