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 아직 부동산 규제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는데 우선 시장에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다음주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와 같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 합동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도 합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양권 불법거래를 포함해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 단속대상이다.

당국은 현장단속과 함께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다운계약을 잡아내고 거래내용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환원조치 등 대출 규제카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지적 집값 오름세가 주변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규제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바라본다. 일각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성이 무차별적 규제보다 ‘맞춤형 규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택가격 상승이 과거와 달리 국지적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맞춤형 규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경착륙은 피하면서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가 보기드문 ‘이상과열’인 만큼 정부가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 투기수요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대책 패키지를 한박자 빠르게 총체적으로 투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장에 던져야 하는 정책패키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보유세 강화와 과잉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진입을 억제하는 고강도 금융규제”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 투기와 투기억제 대책에 관한 모든 걸 경험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리 좌고우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을 구분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대책의 타깃을 투기세력으로 정해놓고 이들을 잡기 위한 정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무턱대고 주택대출만 조이면 실수요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