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 2명을 조만간 결정한다.

양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기조를 감안해 여성이나 순수한 변호사 출신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대법관 2명의 후임자를 조만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공석인 대법관 수의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최종후보를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이 제청된 최종후보를 임명하고 국회동의를 받으면 대법관 선임절차가 마무리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3명이 현직 판사고 3명이 대법원장의 위촉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추천 과정부터 양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여러 곳에서 추천받은 1차 후보 36명을 8일까지 검증한 뒤 2차 후보를 6명 이상 선택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1차 후보들을 살펴보면 현직 판사 30명,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됐다. 후보 대부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50대 남성 판사인 점은 이전과 비슷하다.

그러나 판사·검사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로만 일했던 인사 3명이 1차 후보에 들어갔다. 여성 법관·변호사도 4명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례를 생각하면 사법연수원 15~16기 출신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유력한 대법관 후보지만 양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기조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법부 구성원을 지금보다 다양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드는 내용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문재인 정부의 첫 사법부 인사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관 13명이 임명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약을 지키는 데 더욱 신경쓸 수 있다는 것이다.

양 대법원장이 이 기조에 맞춰 판사·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경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노동변호사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거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일했다. 다만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당시 통합진보당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강재현·장경찬 변호사도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재연 변호사는 판사로 일했지만 고졸 은행원 출신으로 야간대학에서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 경력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양 대법원장이 여성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대법관 11명 가운데 여성이 2명밖에 없다.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여성후보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도 여성 대법관 후보로 거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