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증세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봤지만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놓고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다소 다른 태도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명목세율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지켰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증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세입확충은 세율인상보다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강화, 대기업 비과세 감면의 축소정비를 우선해야 한다”며 “명목세율 인상은 기업 실효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합의로 보수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대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한 주요 축이지만 총수일가의 경영전횡과 편법상속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경제적 지위를 남용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에 일부 비정규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비정규직 제로’는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휴직 근로자 대체, 전문직 프리랜서 등 일부 비정규직이 필요한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이라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결정됐지만 시행이 2년 늦춰지면서 2018년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