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KDB산업은행의 산업 구조조정 작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31일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소간에 산업은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더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원래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를 부처만 받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안을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왔다.

산업은행은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 원을 지원하고 더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올해 추가로 2조9천억 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은행,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시스템은 시장이나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방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우조선의해양의 채권자이자 투자기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 쇄신안 만들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정부 정책에도 국책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