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는데 새만금사업이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계획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을 이번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균형발전비서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사업을 청와대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월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추진력”이라며 “새만금사업을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해 신항만·국제공항·도로·철도 등 기본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처음 시작돼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됐다. 2020년까지 1단계로 용지의 73%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현재 조성률은 35%에 그친다.

문 대통령은 전라북도 지역공약으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내세웠는데 이에 힘입어 전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의 문 대통령 득표율은 64.8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는 최근의 청와대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균형발전비서관이 새만금사업을 담당하긴 하지만 기존 공약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이다.

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새만금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공약들에게 밀려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지만 4대강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만금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라남도 출신이어서 새만금사업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남지역을 위한 공약에 밀려 전북의 새만금사업은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육성 등 전남지역의 공약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경우 호남-영남의 균형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인사와 정책에 있어 지역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새만금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새만금사업은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국비 11조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7년 간 투입된 국비는 4조4100억 원에 그친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예산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만금사업은 지난 정부처럼 지연될 수밖에 없다.

강현욱 전 전북지사는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1년에 1조 이상을 꾸준히 투자했다면 새만금 개발은 지금쯤 거의 다 완료됐을 것”이라며 “결국 새만금사업은 대통령의 ‘말’이 아닌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