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가능성이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추경 편성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제지표가 좋아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어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 편성을 공약하고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으로 11년만에 최고수준이다. 전체 실업률 역시 4.2%로 4월 기준 최고 수준으로 높다.

4월 취업자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만4천 명 늘었지만 자영업자가 9개월 연속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