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이라는 논란이 번지자 이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이 수사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인다. 수사대상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게시판, 커뮤니티 등이다.

검찰은 공적 기관의 인물이나 연예인 등 공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벌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마치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를 들여다 볼 것처럼 말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SNS 등 사적 공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검열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제 발족해 세부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아직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을 검색한다는 것도 수사 기관의 감시라는 느낌을 주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이버상의 국론분열과 도를 넘은 폭로성 발언으로 사회분열을 우려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