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카카오톡 등 메신저 수사계획 없다"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09-25 22:45: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25일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것이라는 논란이 번지자 이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이 수사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인다. 수사대상은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게시판, 커뮤니티 등이다.

검찰은 공적 기관의 인물이나 연예인 등 공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를 벌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의 수사 대상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마치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를 들여다 볼 것처럼 말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SNS 등 사적 공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검열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제 발족해 세부적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아직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을 검색한다는 것도 수사 기관의 감시라는 느낌을 주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이버상의 국론분열과 도를 넘은 폭로성 발언으로 사회분열을 우려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6667만 원대 상승, '크립토 위크' 기대감에 시장 전반 활성화
코스피 종가 기준 3년 10개월 만 3200선 상승 마감, 코스닥은 800선 내줘
한국투자증권 상반기 증권사 실적 1위 달성, 김성환 하반기 IMA 도전 '청신호'
[14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기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국도 뛰어든 '소버린 AI' 세금 낭비에 그치나, 미국 빅테크와 경쟁에 한계
삼성물산 롯데건설이 도시정비 경쟁 불붙일까, 개포우성4차 여의도대교에서 격돌 가능성
[시승기] G바겐 뛰어넘은 랜드로버 '디펜더 옥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디펜더이자 가..
한화투자증권 인니 사업 본격화, '운용' 한두희서 '글로벌' 장병호로 세대교체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xAI 합병 찬성 안 한다", 자금 조달 확대해석 선 그어
NH농협손보 산불과 폭염에 수익성 건전성 우려, 송춘수 '소방수' 역할 시험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