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사드배치 부지에 핵심장비를 반입하면서 사드배치에 속도를 냈다. 대선을 앞두고 사드배치 논란이 더욱 크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X-밴드 레이더와 차량형 발사대, 요격미사일 등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됐다. 주한미군에 부지공여가 완료된 지 6일만에 전격적으로 사드배치가 이뤄진 것이다.

미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사드배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 전력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며 “사드배치 완료가 가능한 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 역시 “이번 조치는 사드체계 일부 전력을 별도 시설공사없이 우선 배치해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성명을 통해 해명하기는 했으나 갑작스러운 사드배치는 얼마 전 국방부가 내놓은 공식 브리핑을 뒤집은 꼴이 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가 대선 이후에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 상황을 봐서는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사드 배치와 같은 중요한 현안을 주도하지 못하고 뒤늦게 따라가기 급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코리아 패싱은 북핵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안보 현안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당사자인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현상을 가리킨 신조어다. 영어 문법에는 맞지 않지만 26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JTBC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코리아 패싱을 아느냐고 질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드배치는 시설공사는 커녕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도 전에 이뤄졌다. 이는 일본과 비교할 때 절차상 큰 차이로 여겨진다. 26일 김종훈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기 전에 11차례 주민설명회와 4차례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이 때문에 이번 사드배치가 결국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사드배치를 확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많다.

사드배치를 놓고 진보와 보수 대선후보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문재인 후보측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제라도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측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한밤중 기습배치에 유감”이라며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일방적 사드 기습배치는 원천무효”라며 “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측 김명연 대변인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하다”며 “차질없이 사드 배치가 이뤄져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도 “참 잘된 결정”이라며 “대선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