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의 창조경영’이 ‘박근혜의 창조경영’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카카오톡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그 근거로 창조경제를 들어 논란을 낳고 있다.

노 위원장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올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플랫폼 운영업체에 대한 집중조사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국내 모바일 최강자인 카카오를 집중 감시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창조경제를 들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게임업체 사이에 제기되는 ‘카카오의 불공정’ 논란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을 살펴본 뒤 본격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카카오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꼽은 것은 카카오톡용 게임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게임개발업체들의 목소리를 크게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모바일게임 개발사들은 카카오톡용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30%에 이르는 수수료와 더불어 과도한 마케팅 부담이 뒤따른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게임개발사들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불만 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미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낮추고 자체 앱 스토어를 개발하는 등 게임개발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중소 게임개발사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런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의한 창조경제의 개념과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에 대해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6대 과제 중 두 번째로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를 제시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카카오를 제재하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벤처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하는 등 해외 경쟁사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 정부가 나서 국내 업체를 옭아매는 꼴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은 19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모바일 메신저 중 하나인 와츠앱(WhatsApp)을 인수하며 모바일 메신저 사업을 본격적을 확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와츠앱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중국 위챗 등이 버티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넘볼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국내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해외 시장에서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카오는 국내 시장에서 제한을 받을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성장세로 가치가 커졌지만 카카오는 벤처기업”이라며 “잘 커가는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지는 못할망정 국내 활동까지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파괴경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