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문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일을 위한 정책을 조정하고 4차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지휘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에 흩어진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해 담당한다. 중소기업청이 법안을 직접 발의하지 못했던 한계를 승격과 조직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드는 일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미 했던 공약”이라며 “내가 지금 (대선을) 재수하게 됐는데 지난번 공약을 다시 내놓을 만큼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의 자금난에 일조한 것으로 지적되던 약속어음과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도 공약했다.

약속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채무자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수취인에게 돈을 줄 것을 약속하는 방식의 어음을 뜻한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채무를 상환할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한다.

문 후보는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일은 중소기업을 자금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라며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지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대보증은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온 올가미”라며 “실효성도 없는 법인대출 연대보증제가 자금 융통에 큰 문턱으로 작용하고 법인도산이 개인신용파산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창업을 세차례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주축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

문 후보는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지금보다 최대 3배 늘리기 △과징금 상향조정 등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거래와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개별 기업마다 세 번째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연간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3년 동안 지원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전체 지원규모는 1년에 5만 명이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일은 성장의 열매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노동자 서민 중산층에 골고루 분배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라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