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은 흑자전환했지만 국가채무는 600조 원, 국가부채는 14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401조8천억 원이고 총지출은 384조9천억 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천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2015 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는 2천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예산 대비 14조4천억 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7천억 원 적자였다. 하지만 적자규모는 전년보다 15조3천억 원 줄었고 예산과 비교해도 16조3천억 원 감소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을 긴축운영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실적개선, 비과세감면 정비,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세입이 늘어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이라며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2015년보다 35조7천억 원 늘어난 627조1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는 모두 184조 원이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말과 비교하면 41.5% 늘어났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천억 원, 국가부채는 1433조1천억 원이었다. 부채는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것이다.

순자산은 529조 원으로 2015년보다 34조 원 줄었다. 38조1천억 원의 국채 발행, 92조7천억 원의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 부채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