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4차산업혁명 관련 기구로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있으나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조정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7일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발의했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월23일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주로 정보통신기술분야에 방점을 찍고 있었던 반면 이번 제정안은 4차산업혁명 전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정안은 4차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로 정의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5년마다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4차산업혁명 분야별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4차산업혁명 시대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강하고 정보통신기술력이 뛰어나 4차산업혁명 성공에 유리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며 “재정투입 중심의 양적지원 정책에서 기술 중심의 질적지원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기술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