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회사의 영업정지 처분을 선택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온라인 게임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라인 게임회사가 일부 게임의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부 게임이 아닌 전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선택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모든 게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기업에 과도한 규제가 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불편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게임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대상과 과징금 규모를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에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 갈음 최대 과징금은 2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노 의원은 “현행 법정 최대 금액은 과거 오프라인 게임제공업소 등을 예정한 금액”이라며 “100억 원 이상의 매출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NHN블랙픽처럼 온라인 게임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NHN블랙픽은 2015년 PC게임 야구9단의 모바일버전을 선보이면서 PC와 모바일 각각의 플랫폼에서 결제한 아이템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결제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했다.

성남시는 NHN블랙픽이 결제한도 제한조치를 취한 뒤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NHN블랙픽은 야구9단은 물론 에오스 등 다른 게임 서비스까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NHN블랙픽은 수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영업정지 집행중단 결정을 받아냈고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달 모바일게임 포커페이스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강남구청으로부터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파티게임즈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