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선주자들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게임업계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br /> <br /> 국내 게임업계는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았는데 정책방향이 바뀌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게임업계, 새 정부의 규제완화 훈풍에 기대 커져"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3/45194_62515_735.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6251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td> </tr> </tbody> </table></div> 20일 정치권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 등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을 약속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게임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br /> <br /> 문 전 대표는 3월 초 정보통신기술분야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dquo;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것&rdquo;이라며 &ldquo;정부가 산업을 주도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것&rdquo;이라고 밝혔다.<br /> <br /> 문 전 대표는 아직 게임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청와대에&nbsp;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만들어 게임산업 진흥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br /> <br /> 문 전 대표는 2014년 부산에서 열린 게임박람회인 지스타를 방문하면서 게임산업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br /> <br />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아직 게임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민간에서 정보통신기술분야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사업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br /> <br /> 국내 게임업계는 이명박&middot;박근혜 정부에서 셧다운제와 웹보드(도박)게임 규제 등이 도입되면서 여러 회사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새 정부에서 정책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br /> <br />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을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어 입법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br /> <br />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nbsp;게임산업 관련 법안에서 부정적인 용어를 빼고 게임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br /> <br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콘텐츠산업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게임산업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br /> <br /> 2011년 말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가 도입됐고 2013년 웹보드게임의 한달 결제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br /> <br /> 국내 게임산업의&nbsp;규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19%씩 커졌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대에 그쳤다.<br /> <br />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른 점도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꼽히지만 규제의 영향도 컸다는 분석도 많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게임업계, 새 정부의 규제완화 훈풍에 기대 커져"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3/45194_62516_89.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62516"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안희정 충남지사(왼쪽)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td> </tr> </tbody> </table></div> 국내 게임시장에서 2011년 온라인게임 매출은 2010년과 비교해 31% 증가했지만 셧다운제가 실시되면서 2012년 매출은 2011년과 비교해 9% 늘어나는 데 그쳤다.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 등 웹보드게임을 주력으로 했던 게임회사들은 2013년 웹보드게임 규제가 실시된 뒤 실적이 급감했다.<br /> <br /> 게임업계 관계자는 &ldquo;지난해 웹보드게임의 결제한도가 늘어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 데 이어 다음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는 있다&rdquo;며 &ldquo;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추진될지 미지수고 대선기간을 거치면서 학부모의 &lsquo;표심&rsquo;을 잡기 위해 게임규제 공약이 나올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20대 국회 들어 게임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방향의 법안도 발의됐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br /> <br />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게임에서 확률형아이템의 획득확률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과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10% 미만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