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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공약의 약점을 파고들다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3-17 1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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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공약의 약점을 파고들다  
▲ 이재명 성남시장(왼쪽부터)과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경선후보들이 17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선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을 두고 형평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은 각각 문 전 대표를 연대의지가 부족하다고 공격했다.

문 전 대표는 17일 서울 매경미디어그룹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4차 합동토론회에서 안 지사의 ‘안식년’ 공약을 두고 “국내 자영업자 600만 명과 비정규직 630만 명이 정책에서 배제됐다”며 “10년 근속이 가능한 곳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한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의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없앤다는 공약을 놓고도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80%고 국공립대학교에 특목고와 강남, 부자집 출신이 많다”고 정책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안 지사는 “주5일제가 도입될 때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다”며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은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을 만들고 대학의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지사는 16일 정책집을 내놓았는데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근속년수 10년이 되면 1년을 쉬도록 하는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과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없애겠다는 공약 등을 담았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의 공약 가운데 법인세 증세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영업이익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30%로 높인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OECD 나라의 평균 법인세율이 22.8%인데 국내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30%로 올리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벌을 개혁해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벌해체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고세율을 높여도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며 “재벌해체를 말한 적 없고 재벌의 황제경영을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안 지사와 이 시장은 각각 문 전 대표가 다른 세력과 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가 당대표를 맡는 동안 많은 정치인이 당을 나갔다”며 “(지난 대선에서)문 전 대표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후보단일화를 했었는데 안 전 대표 측이 혁신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도 “야권이 연합해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는 (야권의 다른 진영을)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등 야권통합이나 연정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과정에서 여러 정치인을 포용하지 못한 것은 제 부족함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의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4일 열린 3차 토론회에서 과거에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나간 점을 두고 “혁신에 반대한 의원들이 당을 떠난 것”이라고 말했는데 관련된 의원들은 이 발언을 놓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3일 후보를 결정하는데 그 전까지 모두 10번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5차 토론회는 19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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