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두고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적자와 자본잠식 등 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중앙회 공제 고객정보 유출까지 발생하면서다. 
 

연말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기한을 앞두고 터진 잇따른 악재가 현행 공동관리체계의 보완을 넘어 감독권 이관 논의를 다시 불러올 계기가 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400여 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중앙회는 지난달 말 해킹 공격을 차단했으나 이후 새로운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한 재공격은 막지 못했다. 이름과 연락처,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격으로 보안 위협을 확인한 뒤에도 정보유출이 발생한 만큼 후속 대응이 충분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안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감독체계가 달라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설립과 일반 사업을 소관 부처가 관리하더라도 신용사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신용·공제사업도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한다. 금감원의 검사 역시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구조여서 금융당국이 직접 위험을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는 이러한 감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도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해야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요구는 실제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유동수·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과 금감원의 검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실제 감독 강화는 행안부의 감독권을 유지한 채 금융당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공동관리를 추진했다. 올해 1월에는 기존 행안부·중앙회 중심의 관리체계를 행안부·금융당국 중심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연체율과 예수금, 유동성 등 경영지표를 공유하며 부실 금고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 올해 합동검사 대상도 지난해 32개에서 57개 금고로 늘렸다.

이러한 공동관리 아래 부실 정리에도 속도가 붙었다. 올해 상반기에 합병된 금고는 21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곳의 3배로 늘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건전성 개선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7월 특별관리 TF 운영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는 여전히 상당수 금고가 적자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51%가 적자를 냈고 완전·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금고는 18%였다. 2023년보다 출자금이 감소한 금고도 30%에 달했다.
                                                             
유 의원은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적자로 배당을 하지 못하면서 조합원 탈퇴와 출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 누적에 출자금 감소까지 겹쳐 자본 기반이 약해지는 악순환을 짚은 것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과 사업모델을 포함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의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계기관 공동관리로 구조조정은 진전됐지만 상당수 금고의 경영 부실이 이어지면서 추가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중앙회 정보유출 사고까지 겹치면서 연말 특별관리 TF 운영기한 이후의 관리방안을 논의할 때는 건전성뿐 아니라 보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행 공조체계 강화로 충분한지, 감독·검사 권한 조정까지 필요한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감독체계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감독권 이관을 해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에서도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고를 감독권 이관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며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와 상호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