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빈집을 방치하면서 서민 주거복지 공백과 함께 재정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년 이상 장기공가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액이 총 1670억3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3만8681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방치된 장기공가는 2만2464호,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공가는 1만6217호에 이르렀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행복주택의 공가율은 10.1%(1만5496호)로 전체 임대주택 평균(4.0%)의 2.5배를 넘어섰다.

이처럼 빈집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손실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모두 7종인 LH 공공임대주택의 2025년 기준 전체 임대료 손실액은 398억 원으로 2021년(270억 원)과 비교해 47.2% 증가했다. 5년간 누적 손실액은 국민임대 775억6400만 원(46.4%), 행복주택 433억6800만 원(26.0%) 등으로 타나났다. 

특히 행복주택 손실액은 2021년 57억 원에서 2025년 125억 원으로 2.2배로 불어났다.

공가 누적의 원인으로는 도심 외곽 등 신규개발 지역의 입지 한계와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 기피 현상이 꼽혔다. 주택 노후화와 인근 지역 민간임대 과잉 공급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황희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아 수백억 원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라며 "도심 입지 확보와 소형 평형 병합 등 수요자 중심의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