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 등 감독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일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사이버 침해사고 상당수가 기본적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감독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 제도 정비는 11월까지 추진한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행위, 발견된 보안 문제점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 기본적 정보보호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세분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올해 12월까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공공부문에서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 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평가도 강화한다.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대상은 올해 153개 기관에서 2027년 868개 기관으로 늘리고 2028년부터 전체 2160개 국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보유출 사고 발생 때 감점하거나 사고 뒤 신속한 조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도 추가한다. 

정보보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정보보호 업무수당 신설과 성과평가 가점 부여,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정보보호 업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가 이끄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이버보안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징계 강화가 아니다"며 "보안을 '귀찮은 규제'가 아닌 '국가적 사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