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기정부로 경제정책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추경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기대선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집권해서 새로운 정부를 꾸리는 분들의 생각이 같을 수 없다”면서 “지속해야 하는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면 미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조기대선 일정과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당기는 방안도 언급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분기 경기지표를 보고 추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4월 말에 발표하는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대선과 시기가 겹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4월 말 결정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며 “3월 말 경제 속보치 등을 보고 추경이 필요하면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부총리는 “추경은 정부가 제안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 협의 등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잘한 점도 있다고 항변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지표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목표는 상황에 따라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핑계 같아 조심스럽지만 외부요인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도 4대개혁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은 잘했고 경제성장률도 선방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도 평가나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 정책에 평가가 좋은 것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성격을 설명하고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 만나 사드보복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부총리는 사드 논란과 관련해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도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해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