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규제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한계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구조개선과 사업전환, 채무조정 등을 연계해 재도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 같은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뿐 아니라 기술·재무·인력·인프라 등 다양한 지표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성장잠재력을 측정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에는 수출·금융·연구개발(R&D) 등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는 사업화·금융·R&D·인력 등을 연계해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초기 창업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획일적인 성장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구조개선과 사업전환, 채무조정 등을 연계해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규제 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21개 부처가 671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부처 사이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영향이 큰 사업이나 규제를 도입할 때 중소기업계 및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활용하는 한편 기존 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위원장을 현행 중기부 장관에서 경제부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거래 교섭 단계의 비밀유지계약(NDA) 의무화를 추진하고 생산·설계·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공개(IPO)에 편중된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관련해서는 인수합병(M&A)과 세컨더리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영세업체 우대수수료율 도입 논의에는 중기부가 참여해 입점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대출한도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8월30일 단행한 개각에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15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