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등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회계스캔들'은 우리의 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등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나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국내 회계투명성이 글로벌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국가위상과 비교해보면 부끄럽고 금융당국으로서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1월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와 감사인 선택지정제를 제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다.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상장기업이 제시하는 회계법인 3곳 가운데 1곳을 금융당국이 선정하는 제도로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임 위원장은 “10년 주기로 전 상장사 회계를 모두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분식회계·부실감사에는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감리와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과 관련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기업과 회계업계, 감독당국 모두가 공동해 노력하지 않으면 회계 투명성 확보의 길은 멀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종합대책을 확정해 2분기에 법안 발의와 규정개정 등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