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집값 상승과 갭투자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세 대출을 축소하며 전세제도의 '정상화(소멸 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여파와 공급 부족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를 돌파하고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등 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갭투자를 막으려는 대책이 결국 전세 공급을 줄여 전셋값을 올리고, 서민들을 강제로 월세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시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은 주거비가 발생하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이미 137만 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정부와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러한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추가적인 주거 비용 지출을 '어쩔 수 없는 정상화의 비용'으로 치부하고 있다.

무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대책이 무색하게 시장의 전세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르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위기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매달 백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며 가정을 부양하고 저축을 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