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 잠실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는 진입 35분 만에 끝났고, 송파구 전역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등은 반출되지 못함에 따라 현장에 남아 있어 증거 보전과 검증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2일 오후 1시11분쯤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쓰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로 들어갔다. 의원들은 투표지 보관 상자 등을 35분 동안 확인한 뒤 오후 1시46분쯤 밖으로 나왔다. 현장검증은 개표소 인근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이뤄졌다.

다만 현장 조사는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등 실질적 검증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보관 중인 물품을 외부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철수했다.

현장에서는 투표록 등 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상태를 두고 질의가 오갔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표록이 보이지 않던데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김남훈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박스를 종류 구분해서 못 쌓았을 뿐 다 있다”고 답했다.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개표소 내부에 투표록 104부, 사전투표록 27부,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 등 인계서 146부, 개표상황표 460부, 투표지 보관 상자 428~434박스, 잠실7동 투표함 4개 등이 보관돼 있다고 보고했다. 선거 관계 서류와 거소투표 접수·반송 처리 대장,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봉투 보관 상자 등도 함께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내부에서는 투표함과 투표지 이송 문제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CCTV가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 함부로 투표함 등을 옮기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송파구선관위 사무실을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대응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K컬쳐가 각광받지만 K페이퍼가 없어서 선거를 못 했다는 게 정말로 참담하고 황당할 뿐이다. 공중화장실에도 K페이퍼는 있다. 공중화장실보다 못한 게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인가”고 질타했다.

여당도 송파구선관위의 해명 태도를 문제 삼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투표지를 왜 지키지 못했나 (물으면) 집회 탓이라고 하고, 사무실을 왜 빼줬나 (물으면) 임차인 탓이라고 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늘 게 뻔한데 그걸 왜 지키지 못했나 (물으면) 예산 탓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관위가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현장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첫 현장 일정이었다. 국조특위는 당초 8일 한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2일과 7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14일과 22일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