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 인공지능(AI) 규제 방향성을 논의할 때 핵심 질문은 더 이상 ‘AI를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 속도를 높일 것인가’로 전환돼야 한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금융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포럼 환영사에서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겸 쿠콘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포럼은 금융 AI 활용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과 규제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이강일 의원의 개회사,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의 축사, 이혜민 핀테크AI협의회장 겸 핀다 대표의 환영사, 발표·토론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혜민 핀테크AI협의회장 겸 핀다 대표는 “AI시대에는 기존 금융 규제를 단순히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한 위험 관리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며 “금융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금융 관련 AI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성’ 발표에서 AI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상미 교수는 “기존 금융 IT 보안은 접근 차단과 사후 점검 등을 중심으로 했다”며 “그러나 AI 시대 금융 보안은 실시간 상시 검증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강현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 AI 가이드라인 분석 및 평가’ 발표에서 2026년 금융 AI 거버넌스 정책은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의 ‘AI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금융보안원의 ‘AI보안 실무 안내서’ 등 3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의 AI기본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현재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돼 있다. 

강현정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위반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앞으로 금융감독원 검사나 감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부 통제나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활용하면 내부 통제가 부실하거나 위험 관리를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거버넌스, 적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 7대 원칙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며 “다만 중소규모 금융회사는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인력 확보, 기존 거버넌스와의 연계 등 실무상 과제가 있는 만큼 현실적 이행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