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것을 우려하며 보유세·양도세 강화 의지를 내비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개인 SNS를 통해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집단적 학습을 해 왔다”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하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견해를 두고 원인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으며 자금은 철저히 시장 여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과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세청장의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사업 세제혜택 조정도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개인 SNS를 통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이어져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세청장의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조정 주장 또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가 연일 세제 강화 의견을 내놓자 오 시장이 모두 비판한 셈이다. 오 시장은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신념)에서 벗어나 공급확대라는 현실적 길로 전환해야 한다”며 “본격적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