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와 원자력안전위 재편을 촉구했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2일 김 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 37명의 의원이 결의안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핵발전소 안전규제에 무능한 김용환 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월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안위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김 위원장이 이틀 후 열린 위원회에서 어떤 보고 및 심의·의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8일 실무과장 전결로 항소취지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하고도 항소계획을 묻는 위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의원들과 공동행동은 “위원회 보고는커녕 위원들마저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의결에도 책임이 크다”며 “당시 사무처장이던 김 위원장은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위원들에게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제외하고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수많은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장본인”이라며 “경주지진 발생 이후 수동정지된 월성원전도 직권 승인해 재가동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안전과 규제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취소판결은 정부와 핵마피아들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원안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위원회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