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을 앞두고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가 시범사업 확대를 넘어 본사업 전환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사업으로 안착하려면 재원 부담과 지역 형평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따른 현장 불편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1일 청와대와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구상을 구체화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2년 한정으로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좋아유, 충북 옥천 인구 반등세 전환 방긋’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사업 전환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가운데 농식품부도 시범사업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4월20일부터 5월7일까지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존 10개 군에서 15개 군 안팎으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추가 선정 지역에는 오는 7월부터 실제 거주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당초 5월 추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참여 희망 지역의 신청서를 더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을 고려해 평가·선정 일정을 6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론에는 시범사업 초기 성과가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

농식품부는 5월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 초기임에도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는 사업 선정 전과 비교해 올해 4월 기준 4.7% 증가하였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5월19일 기준 13.5% 증가했다”며 “특히 전입자 중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재원 부담과 지역 형평성, 사용처 제한에 따른 현장 불편 등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월4일 한국농어민신문 기고문(제목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변화의 실험이 시작됐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분야 핵심 국정과제이지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며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소멸 위기 해소 효과가 있겠냐는 물음,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짚었다.

성 연구위원은 이어 “지자체에서는기본소득을 촉매로 한 농촌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토양을 마련하는 일에 더욱 공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비처 자체가 부족한 면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사회연대 경제조직들이 구성되어 소비처를 지역 내에서 창출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2월3일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등을 포함해 농어민수당·농어민기본소득 관련 제정법안 10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은 3월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3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책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