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안까지 당론으로 발의하며 진상 규명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9일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은 민주주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매우 중요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마땅히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세밀한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히 조속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조 의장도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할 것이고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는 나란히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다만 특검 추진을 놓고는 여야 사이 시각차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투표함의 불법 반출·이송 의혹 등이 포함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법안에는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필요할 경우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특검 추진에 앞서 진상 규명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