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도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후 선관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함께 문제를 논의한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 자체를 가로막은 점이 본질적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 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했다면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문제 삼은 청년층의 움직임에 감사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 했다.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업소’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며 “(청년들이)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인 수에 견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50곳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투표소는 전국 22곳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7일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요인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것으로 결정 났다”라며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게 독립기관의 문제기에 저 혼자 또는 국회가 따로 하기보다는 정부 주요 요인들이 모여 헌법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책임자들이 모여 오후에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