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하며 각각 '균형발전'과 '주거안정'을 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전세·월세 부담 완화 등 체감형 민생 공약을 앞세우며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정당별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통합 등 광역 지방정부 통합 추진과 3대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의 자치권한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주요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자치회 입법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시행, 농정분권 추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등을 담으며 지역소멸 대응 의지도 부각했다. 

다만 법률·조례 등 제도 개선은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사업은 2027년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해 중장기 과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하며 부동산과 생활비 부담 문제를 정조준했다.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체감 가능한 주거비 경감 효과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을 총급여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공제율은 최대 17%에서 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한도 역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저소득층 환급형 세액공제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임대차 3법 개편,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을 통해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청년·1인 가구,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겨냥한 맞춤형 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1호 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강조하려는 핵심 프레임을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다시 전면화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앞세워 민생·실용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개혁신당은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각각 1호 정책으로 제시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