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한국에서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에 대해 '옳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문제의식은 평가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리 차이는 특혜나 징벌이 아니라, 대출 미상환 위험성을 데이터로 계산한 일종의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선의가 민간 금융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져 리스크 관리라는 본질을 훼손하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서는 등 이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국가의 복지 책임을 민간 금융에 전가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소득층 주택 소유 확대라는 미 정부의 인도적 정책과 강한 대출 압박이 촉발한 참사였다. 성현모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