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들어 정책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한국경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신보호무역주의와 정국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내수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정책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제완화와 투자 걸림돌 해소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관광서비스산업 등 내수진작 효과가 큰 분야의 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대기 중인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5곳의 규제해소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여수 경도 해양레저리조트, 진도 해양리조트, 증평 교육레저특구, 안산 해양리조트, 춘천·사천·부산 케이블카 등이다.

정부는 또 거제에서 고흥까지 483km에 이르는 해안도로를 관광도로로 조성하는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거점으로 남해안 통합 관광자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곳 건설한다.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수제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등산과 캠핑 활성화를 위해 등산로 정비와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고 야영객을 위해 고지대 대피소 수용능력도 확대하기로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도록 공공실버주택을 늘리고 시니어 뉴스테이단지를 조성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조1천억 원의 투자와 5만5천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산업, 고령화 사회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