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협 내부에서 구조 중심이 아닌 농업인 실익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nbsp;<br /> <br /> 2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와 충북, 경기 등 3개 권역에서 연 설명회에서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개정안 방향과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농협 개혁안 놓고 조합장들 반발 이어져, &quot;농민 체감 대책은 빠져&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4/20260426135951_85997.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윤여홍 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이 24일 청주 서원구 농협충북본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39;농협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39;에서 발언하고 있다. &lt;농협중앙회&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nbsp;<br /> <br /> 특히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 &lsquo;신용ᐧ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rsquo;가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br /> <br /> 이번 개정안 역시 지배구조ᐧ감사ᐧ선거제도 개편 등 구조 변경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nbsp;<br /> <br /> 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신경분리 당시 1년 이상의 공론화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nbsp;<br /> <br /> 협동조합의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추천 중심의 감사위원회 도입과 감독권 확대 등이 협동조합을 사실상 정부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 아니냐는 게 비판의 요지다.&nbsp;<br /> <br />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정안의 방향과 우선순위에는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nbsp;<br /> <br /> 이주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ldquo;개혁의 출발점은 농민의 삶과 현장이어야 한다&rdquo;며 &ldquo;지금처럼 구조 개편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들은 현장 중심의 농협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 요구해 왔다.<br /> <br /> 앞서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lsquo;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rsquo;에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32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호동</a> 농협중앙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67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언석</a> 국민의힘 원내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만희</a>ᐧ김선교 국민회원 의원이 참석했다.<br /> <br /> 참석자들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ᐧ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nbsp;<br /> <br />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96.1%가 반대했다.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96.8%)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nbsp;<br /> <br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nbsp;<br /> <br /> 농협 노조는 13일부터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lsquo;농협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농협법 개정안 저지&rsquo;를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nbsp;<br /> <br /> 노조는 14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법안 심의를 마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일정에 대해 &lsquo;졸속 처리 시나리오&rsquo;라고 비판했다.&nbsp;<br /> <br /> 이 같은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해 노조는 농민과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nbsp;<br /> <br /> 노조는 강 회장 퇴진 투쟁 또한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도 농협의 자율성을 침탈하는 관치 농협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28일에 &lsquo;강호통 퇴진 전 간부 집회&rsquo;를 개최할 예정이다.&nbsp;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