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농협 내부에서 구조 중심이 아닌 농업인 실익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와 충북, 경기 등 3개 권역에서 연 설명회에서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개정안 방향과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 ‘신용ᐧ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가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지배구조ᐧ감사ᐧ선거제도 개편 등 구조 변경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신경분리 당시 1년 이상의 공론화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협동조합의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추천 중심의 감사위원회 도입과 감독권 확대 등이 협동조합을 사실상 정부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 아니냐는 게 비판의 요지다.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정안의 방향과 우선순위에는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혁의 출발점은 농민의 삶과 현장이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구조 개편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들은 현장 중심의 농협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에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ᐧ김선교 국민회원 의원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ᐧ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최근 실시된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96.1%가 반대했다.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96.8%)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농협 노조는 13일부터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농협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농협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14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법안 심의를 마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일정에 대해 ‘졸속 처리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해 노조는 농민과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강 회장 퇴진 투쟁 또한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도 농협의 자율성을 침탈하는 관치 농협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28일에 ‘강호통 퇴진 전 간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