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천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김 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한 5극3특 전략에 따라 지역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이는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금이나 경매차익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정부는 피해자분들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