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반발하며 삼성전자와 공정위의 결탁의혹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21일 “퀄컴이 공정위의 결정에 반박할 새 주장으로 삼성그룹의 박근혜 게이트 이슈를 꺼내들었다”며 “삼성그룹과 공정위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업체에 불공정계약을 맺어 과도한 라이선스비를 부과하고 통신반도체기술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조3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시정명령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라이선스비를 유리하게 재협상할 수 있고 통신칩 반도체기술도 확보할 수 있어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특검의 수사에서 공정위가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의혹이 나오자 이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수혜를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거래하며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기준을 낮추도록 압박을 넣었다고 보고있다.

퀄컴은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시정명령을 내린 점도 이런 거래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 법무팀은 블룸버그를 통해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은 이런 외부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수사에서 공정위와 삼성전자의 불공정한 관계가 드러나며 이런 의혹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박근혜 게이트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