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정부와 국회가&nbsp;출판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br /> <br />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출판업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br /> <br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lsquo;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rsquo;을 발표하며 4대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내놨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border="0" width="320" align="right"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문화부와 국회, 위기의 출판업 살리기 팔 걷어"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3136_59987_5323.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align=" id="font_imgdown_59987" colspan="3">▲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무대행(제1차관).</td> </tr> </tbody> </table></div> 출판되는 책의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고 관련 지원기관의 기금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출판사의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출판사들이 콘텐츠를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br /> <br />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가 포함된 출판정보위원회를 상반기 안에 출범해 유통구조 개선 등 사업의 축으로 삼는다는 계획도 세웠다.<br /> <br /> 문체부는 5개년 계획을 내놓기에 앞서 1월초 업계 선두권 회사가 부도를 낸 데 따라 관련 회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방안을 내놓았다.<br /> <br />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자금지원에 소요되는 기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이 지원방안에 포함됐다.<br /> <br /> 출판업의 부진이 출판회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br /> <br /> 문체부 관계자는 &ldquo;출판문화산업은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이자 여러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산업&rdquo;이라며 &ldquo;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국회에서도 출판업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br /> <br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중순 출판사의 판면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br /> <br /> 판면권은 출판사가 책을 만들면서 진행하는 지면기획, 교정 및 교열, 디자인 등 작업의 권리를 말한다. 현행법상 저자의 저작권은 보호되지만 출판사의 판면권은 인정되지 않는다.<br /> <br /> 노웅래 의원은 &ldquo;현행법상 출판자가 제작한 판면을 제3자가 무단복제하는 경우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rdquo;며 &ldquo;출판사가 판면에 투자한 노력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rdquo;고 밝혔다.<br /> <br />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온라인서점으로 유통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출판사들은 오프라인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border="0" width="320" align="left"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문화부와 국회, 위기의 출판업 살리기 팔 걷어"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3136_59988_5423.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align=" id="font_imgdown_59988" colspan="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특히 1월초 국내 2위 서적도매상인 송인서적이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50억 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면서 출판업계의 위기가 부각됐다.<br /> <br /> 송인서적이 어음결제에 크게 의존하는 등 비용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점점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출판업계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br /> <br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인서적의 부도를 두고 SNS 게시글에서 &ldquo;조선업은 불황 때문에 추경까지 편성했는데 영세한 출판계를 위해 국가가 해줄 일은 없는지, (국가가) 뭐라도 해야하는 상황&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내놓은 &lsquo;2015년 출판시장 통계&rsquo;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성인의 독서율은 2013년과 비교해 6.1%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평균 읽는 책의 권수도 0.1권 줄어들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br /> <br /> 2015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73개 주요 출판사를 합쳐 매출 5조2184억 원을 냈는데 2014년과 비교해 2.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합계는 0.4% 감소했고 73개 회사 가운데 16개 회사가 영업손실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