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안타까워 했다.

경제민주화법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의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의 구속을 보며 동료 기업인으로서 가슴이 아팠다”며 “빨리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17일 이 부회장의 구속을 놓고 “국내 대표기업이 경영공백 상황을 맞게 돼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는데 박 회장이 이런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법안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407개가 발의됐다”며 “이렇게 많은 규제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안 등이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의 활용을 제한하는 개정안,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 여러 경제민주화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이런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여러 법안 가운데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안도 많다”며 “상법개정안 등이 통과되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8일과 9일에 걸쳐 각 당에 상법개정안을 놓고 재계의 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전달했는데 이 법안들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