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아닌 '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중수청의 수사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과 같은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수사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안 법안 초안의 9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김 수석은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 등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 뒤 정부가 수정안을 준비해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