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13일 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감형 여지가 없다고 바라봤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지지자를 선동하고, 용기 내어 진술하는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이 헌법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국민을 속이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하고,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권까지 침해하며 국가 작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내란이 윤 전 대통령의 권력욕에서 비롯했다고 바라봤다.

박 특검보는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민주주의 역사를 짚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등을 들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 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김용군 전대령 징역 1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미소를 지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