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청년 43만 명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추진할 28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목표로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 생활 지원,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주거안정장학금·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으로 43만 명 이상에게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제공한다.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천 호를 착공하고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도 40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200만 명 이상에게 인공지능(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에너지·건축·정보보안 등 분야별 전문 인재 14만 명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재정, 세제, 포상 혜택 등을 제공하고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적 지원을 추진한다.

총리실은 “기존에는 대학생·취약청년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만 청년 정책을 담당했다”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본계획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청년의 다양한 삶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청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최근 기업의 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쉬는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들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청년정책조정위원님들도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며 방법을 찾고 계신 걸로 알지만, 실제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