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데 멈추지 않고 수사 범위를 신천지까지 넓히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특검 수사 대상은 통일교 특검의 '숨은 핵심'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수사 대상 확대가 불리하지 않다는 정치를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통일교 특검을 할 때 통일교만 할 게 아니라 신천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인 23일 YTN 라디오 '더인터뷰'에서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이번에 특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통일교회뿐만 아니라 신천지 의혹까지 모두 다 몰아넣어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통일교 특검 제안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 공세로 전환한 모양새가 펼쳐진 셈이다.

사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은 국민의힘 안에게도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특히 '폭로'의 주체가 국민의힘 원로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란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홍 전 시장은 올해 7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장 재직 시절인 2022년 8월경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경북 청도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하지 못하게 막아 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고 지금도 그 신도들 중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이른바 '통일교 리스트'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유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공세적 태도에 애초 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국민의힘이 당황하고 있다는 평가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처리 지연을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뒤 취재진을 만나 "통일교 특검에 국민의힘이 최장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며 발 빼기에 들어선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패스트트랙은 이름과 달리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절차는 아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대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대기 기간(최대 60일)을 거치게 돼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다수당이 있어도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될 경우를 대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안전장치에 가깝다. 반대로 이미 본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현재 가능한 '즉각 처리' 대신 법정 심사 기간을 모두 소진하는 절차로 전환돼 결과적으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 처리가 가능한 별도의 특검 법안 발의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게 모든 당력을 모으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23일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법은 통일교의 정치권 대상 불법적 영향력 행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원 개혁을 두고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에 특검 추천을 맡긴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와 별도로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를 신천지 유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당론은 아니지만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모인다면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