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천 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재계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제도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지금 자사주 관련 제도 변화는 부득이하다"며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공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회사협회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박홍배 의원, 안도걸 의원, 김영환 의원, 정준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재계는 여당과 마주한 자리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자사주 활용에 있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에선 경제계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내용에 여러 예외 사유 등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다만 그 예외를 얼마나, 어떤 절차로 허용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작동할지 등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는 민주당이 연내에 처리하려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다. 구체적으론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민주당은 바라본다. 반면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산을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제도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없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처분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없느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주 발행 절차와의 규제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 정합성 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경제계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요청한 것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있었다"며 "저희 인식은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 전체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거론하며 "의무 공개매수제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비용이 증가하니,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