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애플에서 신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을 추가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 5일 정부는 애플이 신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시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명동 애플스토어 로고. <연합뉴스> |
정부는 지난 9월 애플의 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