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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심사 또 연장, 신청서 보완기간 부여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12-05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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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애플에서 신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을 추가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심사 또 연장, 신청서 보완기간 부여
▲ 5일 정부는 애플이 신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시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명동 애플스토어 로고.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9월 애플의 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이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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