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종묘 앞 재개발 사업 논란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장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외교·공식적 문서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운 4구역 재개발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권고됐다는 점도 전하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 회의 제안은 받아들이면서도 국가유산청장이 독단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서울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지속 제안해 왔지만 국가유산청장은 실무적 협의도 거치지 않고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감정을 자극했다”고 바라봤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위한 사전작업에는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 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지정했다”며 “이는 그동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이행하지 않다 서울시 특정 사업을 겨냥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완충구역’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종묘 보호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 권고와 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보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완충구역 지정을 놓고는 종묘가 199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됐고 추가나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유네스코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청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 사업에 따른 경관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도입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이미 검증했다”며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서울을 녹지·생태 중심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