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사법개혁법안 12월 마무리 목표, 정청래 "예산국회 뒤 전광석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3 15:34: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해야할 것 같다”며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법안 12월 마무리 목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5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청래</a> "예산국회 뒤 전광석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12월 안에 사법개혁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법원조직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상됨에도 민주당은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금주 중에 내겠다는 입장인데 여야가 협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점은 앞(이번주 제출)에 찍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여론조사꽃]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찬성' 71.4% vs '반대' 23.4%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3%로 1.5%p 상승, 중도층 긍정평가 74.0%
[여론조사꽃] 검사징계법 폐지 '공감' 71.4%, 보수층도 찬반의견 오차범위 안
기아 평택에 첫 'PBV 익스피리언스센터' 열어, 인증중고차센터·직영점 동시 운영
한미반도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최고 협력사'로 선정
수협은행 신학기 첫 1년 내실로 채워, 앱 통합과 M&A로 지주사 전환 토대 확고히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에서 ESS용 LFP배터리 생산 추진
중국 상하이자동차 반고체 배터리 양산형 전기차 공개 예정, 주행거리 530㎞
'1호기 먹튀·히틀러' 독한 장동혁의 입, '홍카콜라' 홍준표와 "내공 차이"
애플 아이폰에어 '폴더블' 공급망용으로 쓰고 출시 일정도 따로, "삼성전자에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