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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국토1차관 이상경 발언 논란 관련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10-23 1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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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국토1차관 이상경 발언 논란 관련
▲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10ᐧ15 부동산 대책 발표와 이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에 따른 논란 등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전제한 뒤 이같은 발언을 내놨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논란을 부른 이 차관의 발언 등 특정 사안을 포함해 전반적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와 관련해서는  "방위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부동산과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ᐧ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0ᐧ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차관은 10ᐧ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을 놓고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를 배려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차관은 비판이 커지자 23일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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